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 졌고, 편취액수가 다액임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