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8:20경 서울 강북구 B주점 앞길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C(54세, 남)의 멱살을 느닷없이 잡아 넘어뜨리고 빗자루 봉으로 몸통을 두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