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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운영시 무상임대면적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055 | 법인 | 1997-11-28
문서번호

법인46012-3055 (1997.11.28)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용 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임대용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같은조 같은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이 주업이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겸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일부를 무상으로 불특정다수인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문화의 집”을 조성한 후 이를 법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 당해 무상임대면적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문화의 집 : 문화체육부의 주관하에 법인에게 의뢰하여 건물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정보자료, 실습실, 도서열람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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