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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 | 양도 | 1991-01-03
문서번호

재일01254-3 (1991.01.03)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62, 1989.01.26) 내용 참조.붙임 :※ 재산01254-262, 1989.01.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1월에 구입, 등기한 과천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직장은 서울(여의도)인데 사무실(직장)전체가 이전함에 따라 내년 02월중에 가족 전체가 대전소재 관사에 입주하게 됩니다.

[질의]

가. 과천 집을 내년초 (3년 이내에 매매하게 됨)에 매매 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세여부.

나. 과천 집을 매매 한 후 대전에 집을 구입하지 않고 다시 과천이나 서울에 집을 구입할 경우 면세여부.

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임야, 전, 답)이나, 동산(장권, 투자신탁등을 구입했을 경우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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