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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금액 초과지급분의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061-2157 | 법인 | 1991-11-14
문서번호

법인22061-2157 (1991.11.14)

세목

법인

요 지

매입토지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그 토지의 매입을 위하여 양도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매입당시의 대가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금액이상으로 실제 지급하였을 경우

- 그 허가금액 초과지급 분을 토지취득가액에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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