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2012. 10. 4.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8일간, 2012. 10. 16.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14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시급히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잔여기간 복무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