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