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6. 10:00경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무면허운전), 내사보고(사진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