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16:25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된 ‘PRADA, 구치, CARTIER, 샤넬, LOUIS VUITTON, FERRAGAMO, 버버리,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된 지갑과 벨트 등 물건 총 4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해 놓음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