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0 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