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8. 18:1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길에서, 일행인 D과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에게 다가가 “아, 여기 있네. 여자 여기 있구만. 만나면 되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위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