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8 (2004.10.14)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포함하여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위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전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