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위 사업장에서, 2009. 5. 2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5. 임금 2,100,000원, 2014. 6. 임금 2,100,000원 및 퇴직금 4,881,410원 합계 9,081,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3,651,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