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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122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2,516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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