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12.18 22:31경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고한농협 앞 공영주차장에서 고한에 있는 한일병원 내 주차장까지 약 500m를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