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문구용 칼로 찌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