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7: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삼거리 교차로를 다대방면에서 하단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km 초과하고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단방면에서 신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모닝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차량에 각 승차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