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7. 12. 2.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허위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고, 2018. 6.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이하 불상지에서 난민신청 브로커인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시리아 전쟁에 투입되는 것을 거절했기에 군검찰에서 구타를 당했으며, 나라로부터 가족이 협박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건네받은 후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위 B로부터 거주지가 아닌 ‘부산 중구 C’이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건네받은 다음, 2018. 7. 8.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20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와 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거주지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이 거짓 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B 메신져 분석, 난민신청서 및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출국한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