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월경 주거지인 대구 동구 B, 507동 204호에서 인터넷 웹하드 예스파일에 닉네임 C로 회원가입 후, "D"라는 제목으로 남여 성기가 노출된 음란동영상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