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별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데다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