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36997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이에스티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30850 판결

2015. 5.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5. 28.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