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C과 사귀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C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위자료의 산정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및 이 사건 소송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