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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17 2019가단53841

공탁금출급청구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당진시가 2012. 5.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년 금제474호로 공탁한 212,600,56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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