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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3513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65,566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9.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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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