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1.05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18:5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1995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