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4km로 길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