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변제하였고,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편취금액이 합계 약 2,300만 원에 이르는데도 나머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는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