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삼46014-1225 (1995.05.19)

상증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법 제32조의 2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는 비상장 주식회사 보유주식 10,000주를 “나”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나”는 제3자인 “다”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록하였습니다.

다. “가”는 매매 대금을 “나”앞으로 영수증을 써주고, 받았습니다.

[질의 1안]

상기 거래에서 “나”의 실명제 위반여부 및 상속세법 32조 2항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를 질의.

[질의 2안]

“나”가 주식매수자금이 “다”의 자금으로 처리되어 “나”는 명의만 빌려준것이다 라고 주장할 경우도 명의신탁 32조 2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질의 3안]

“나”는 “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일개월정도후에 다시 “다”에서 “나”에게 명의개서, 현재 “나”의 명의로 있을 경우도 32조 2항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