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물품대금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H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