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120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 A의 경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까지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