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300m 정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가처분으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