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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08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5,999원 및 그 중 20,505,991원에 대하여 2010. 9. 2.부터 2011.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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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