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C은 2016. 6. 14. 육군 D사단 신병교육대대 2중대(이하 ‘소속 신병교육대’라고만 한다)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같은 해

7. 22. 전역과 동시에 예비역에 편입되어 상근예비역으로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집된 후 육군 D사단 E연대 2대대 8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에 전입하여 무기경계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6. 8. 3. 07:4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소속대에 부친인 원고 A의 차량으로 출근하여 병역법 제23조 제5항은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은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며 소속대로 출퇴근을 하였다.

10:00경 소속대 중대장 G(이하 ‘소속대 중대장’이라고만 한다)과 여자친구와의 결혼, 장래희망 등에 관한 면담을 하고, 13:00경 영내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였다.

다. C은 같은 날 17:55경 소속대 위병소 앞에서 원고 A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18:3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집에 도착하여 원고 A, 큰누나 I, 작은누나 J, 사촌 남동생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C은 같은 날 19:15경 I, J, 사촌 남동생 2명이 운동을 위해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초등학교로 외출하고, 19:30경 원고 A가 테니스를 치기 위해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N운동장으로 외출하면서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라.

C은 같은 날 19:39경 여자친구 O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