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노250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카드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전달한 카드가 16장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일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