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마약 의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