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1991. 3. 2.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