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00:50경 성남시 분당구 J 1층 현관 로비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가져간 차 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온몸을 2회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후두부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이를 말리자 ‘이 창녀 같은 년, 몸 파는 년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