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63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13,436,2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종전 변경인가’)를 받았는데,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일부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0204호로 종전 변경인가에 대하여 취소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4. 8. 종전 변경인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하여 2016. 5. 2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위 최고서에 대하여 위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8.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