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37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57,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2006. 9. 25.까지는 연 5%, 2006. 9.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57,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1.부터 2006. 9. 25.까지는 연 5%, 2006. 9. 2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