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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0 2014고정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00:0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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