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구합-3137 (2016.09.30)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개별소비세법 제3조(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정지의 경우)

2016누누23479 (2017.08.11)

합자회사 ○○상사

○○세무서장

2017. 07. 14.

2017. 08.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2017. 7. 3.과 같은 달 10., 이 사건 처분 및 감량처분을 각 직권으로 모두 취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