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 자가 송금한 돈 500만 원 중 420만 원 상당이 계좌에 남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