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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8.1.(949),1899]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다. 행정청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가”항의 행정소송의 피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판결요지

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한다.

다.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만 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 인바( 당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 ;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 ;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 1992.4.14. 선고 91누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조항에 규정된 “기업자”라 함은 재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23조 등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그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행정청이 속하는 권리의무의 주체인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92.11.10. 선고 91누754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수용할 토지와 이전할 물건의 소유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제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임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을 공동피고로 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의 적법한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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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24.선고 91구18608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416 판결 [공2001.1.15.(122),173]

관련문헌

- 전극수 보상금청구소송의 현황과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58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12

- 우성만 무명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재판자료 68집 (하) / 법원행정처 1995

- 배병호 공법상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000

- 김은유 현 토지보상법상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대한 개론 인권과 정의 340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4

- 정구환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경합유형 및 검사의 소송수행 방안 법조 46권 8호 (97.08) / 법조협회 1997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편람.. II:. 자료집 서울행정법원 2002

- 임준호 토지수용법상 잔여지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별로 잔여지수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행정소송) 대법원판례해설 36호 (2001.12) / 법원도서관 2001

- 이국성 토지수용에 관한 판례소고 인천법조 3집 / 인천지방변호사회 1996

- 이상규 93년도 분야별주요판례회고 : 행정판례회고 인권과 정의 213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4

- 김성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기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법조 51권 10호 (2002.10) / 법조협회 2002

- 김옥신 토지수용법상 제75조의2 소송의 구조와 성질 재판자료 68집 (하) / 법원행정처 1995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 정구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검토 , 상 저스티스 33권 3호 / 한국법학원 2000

- 이경민 토지수용사건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사법논집 30집 / 대법원 법원행정처 1999

- 김동복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집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참조판례

- 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7545 판결

-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공1992,327)

-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697)

- 1992.4.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1613)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공1992,1039)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위헌조문)

- 행정소송법 제15조

- 행정소송법 제13조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1.5.28. 선고 90누8787 판결

1991.11.26. 선고 91누285 판결

1991.12.24. 선고 91누308 판결

1992.4.14. 선고 91누1615 판결

당원 1992.2.11. 선고 91누7774 판결

당원 1992.11.10. 선고 91누7545 판결

본문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도시계획법 제23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9.24. 선고 91구186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