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특수 상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 폭행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당 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