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21.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택가 거실 내에서 C, D, 국적 : 미국)으로부터 파이프 대용으로 만든 감자(위쪽과 옆쪽이 관통하게 만듦) 안에 넣어져 불이 붙어 있던 마약류인 대마초 약 0.5그램(반개피 흡연분 을 무상 교부 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관련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