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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누652 판결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7-구합-30093(2017.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456 (2016.11.21)
제목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취득자금의 지급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춘천)2017누6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6. 22. 선고 2017구합30093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31.자 증여분 증여세 15,483,000원 및 2012. 8. 10.자 증여분 증여세 92,358,000원 합계 107,84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