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9.부터 2019. 12. 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2018. 12. 12.부터 2019. 12. 11.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그 근로자인 D의 2018년 11월 임금 441,760원, 2018년 12월 임금 181,724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4,800원 등 합계 1,358,284원과 그 근로자인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34,800원, 총 2,093,0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