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01254-1015 (1989.03.18)

양도

1988.08.25 현재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귀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667, 1988.09.19)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바람.붙임 :※ 재산01254-2667, 1988.09.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1987년 03월에 서민형(17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살고 있었으나 주거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1988년 09월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택을 계약. 구입하고 1987년 11월에 주소만을 이전하였으나 처분예정이던 위 부천시 아파트가 시유지를 일부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하여 부천시에서 가압류되어 현재 건축주와 처리중에 있으나 가압류된 상태라 소유권 이전 및 매매가 전면 중단되어 1세대 1가구 인정 기간인 1989. 02. 25일이 어쩔수 없이 경과되었을때 양도소득세 적용여부와,

나. 1988년 09월에 새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택은 낡은 건물인지라 새로 신축하였으나, 주거비 및 광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재 매도하려 할때 양도소득세 적용여부와 적용시 증가된 건평에 대한 신축비용 등의 인정 적용방법.

(1) 취득일 : 1988년 09월 ￦56,000,000 (대지 44평, 건평 21평)

(2) 신 축 : 1988년 11월 ￦60,000,000 (대지 44평, 건평 66평)

(3) 매도 예상액 : 1989년 03월 ￦130,000,000 (예상)

(가) 취득에 따른 등록세, 취득세 자진 신고는 관인계약서 사용이전인지라 내무부 고시가액에 의하였음.

(나) 신축은 본인 직접 신축으로 세금계산서에 의한 인정여수증은 얼마되지 않으며, 영수증이 징구되지 않은 노무비 및 부대비용 등의 실제 지급비용 포함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