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비록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있지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특히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66세의 고령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