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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13 2017허217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20. 2015당420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가운데 서비스표 등록번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9. 7./ 2014. 10. 7./ 제301185호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스킨케어용 화장품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osmetic preparations for skin care), 귀금속제 액세서리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accessories of precious metal), 보석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jewelry), 비귀금속제 액세서리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accessories not of precious metal), 시계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locks), 가방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bags), 의류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lothing), 풋웨어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footwear), 캡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caps[headwear]), 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hats), 수영모자 소매업(retail services in the field of swimming caps

나. 선등록상표 1(갑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1]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E

다. 선등록서비스표(갑1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F/ G/ H 2) 구 성 : 3) 지정서비스업 : [별지 2] 기재와 같다. 4) 등록권리자 : I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5. 8. 1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 1 ‘’ 및 선등록상표 2 ‘’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에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면서 그 근거로 J 출원되고 K 등록된 상표등록번호 L의 선등록상표 2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채 그에 관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와 각 그 표장이 유사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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